개인회생 신청자격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채무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 상환 능력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개인회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방법, 비용, 절차 및 개인회생의 장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구제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제도인 개인회생에 대해 2024년도에 완화된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파산과 개인회생: 무엇이 다를까?

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그 방식과 결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며,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상환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개인: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과거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빚 독촉 및 채권추심 중지: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빚 독촉과 채권추심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 및 처분 중지: 재산 압류 및 처분이 중지되며,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재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연체 이자 전액 탕감, 원금 최대 90% 탕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압류 해지 및 신용 회복: 변제계획 인가 후 압류가 해지되고 신용 정보가 회복됩니다.
현재 직업과 재산 유지 가능: 파산 신청과 달리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보장: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가정의 최저생계비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치, 도박, 주식, 코인 등 모든 채무 포함 가능: 대출, 카드빚, 개인 채무, 물품 대금, 세금 등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작성: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 준비: 진술서, 변제계획안,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및 증명 서류, 수입 및 지출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